5선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방만 경영에 대해 정치권 전체의 반성이 필요하며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존재 의미를 잃은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정당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57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연 평균 628억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 운영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 취지는 정당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 정당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정당 당비 등 자체 수입은 749억인데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수입에 비해 세금 지원이 120%가 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지만 각 정당은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3조 2항에 따라 직·간접적이든 국가 보조금이 교부되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은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감사원법을 무력화시켜 왔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곳이나 부정한 쓰임은 없었는지 법률에 따라 확인하는 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 되냐”며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 혈세에 의존해 정당이 운영되다 보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며 주요국가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가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영국도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한다”며 “현재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도 2020년 기준으로 약 10억원의 보조금만 지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당 보조금이 많다고 더 좋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제받지 않은 거액 보조금 지급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 불신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은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선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정당정치 폐해를 정리해서 말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정치개혁·정당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부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모범을 보이겠다”며 “내부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국민 여러분에게 되돌리겠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해서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브리핑 이후 쿠키뉴스에 “선거구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의석수를 줄이고 제3정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