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조직을 키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11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을 새로 위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08년부터 800여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실태를 점검해왔다.

지난해 전체 점검기관 평균은 87.4점으로 1년 전보다 3.1점 상승했다. 관리수준이 양호한 기관(37%→45%)이 늘었고 미흡한 기관(20%→12%)은 감소했다. 

올해 활동할 위원은 50명으로 지난해 보다 18명 많다.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꾸려진다. 이들은 기관 현장검증을 포함한 진단과 제도개선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와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활용 급증 등 정책환경을 고려해 진단대상과 방식⋅지표를 바꾸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정성평가 도입이다.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만 보던 방식에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졌는지,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를 판단한다. 

다음은 기관별 자체진단 시스템 구축이다. 기관 스스로 법적의무사항을 상시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요 사안은 현장 검증해 진단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수준진단 대상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도 진단대상에 포함한다. 관리수준이 낮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현장 자문을 늘리고 기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