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2조1244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11일 김해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올해보다 1565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92억원(6.6%) 증가한 1조7476억원, 특별회계는 473억원(14.3%) 증가한 3768억원 규모에 이른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예산 2조원 시대를 연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4207억원(24%)과 세외수입 729억원(4%), 지방교부세 3162억원(18%), 조정교부금 1205억원(7%), 국도비 보조금 7118억원(41%) 등으로 편성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와 경남도의 긴축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68억원이 증가한 7118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확보액을 갱신했다. 국가 직접사업과 경남도 시행사업 2931억원을 포함하면 최초로 국도비 확보액 1조원을 초과 달성하는 셈이다.

내년 예산안은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으로 편성한 점이 특징이다.

각종 SOC 대형사업 53건에 대한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투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470억원의 예산 절감안을 도출했다.

더불어 민간보조금과 행사성 경비와 경상경비 등 20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미래 신산업 투자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씨를 지피는데 초점을 뒀다.

고금리시대를 맞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여유재원을 활용한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정의 안전성도 강화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6801억원(39%), 교통과 물류 1688억원(10%), 문화와 관광 1476억원(8%), 환경 1293억원(8%), 농림해양수산 1137억원(6%)으로 편성했다. 또한 일반공공행정 1052억원(6%), 국토와 지역개발 851억원(5%), 산업과 중소기업 493억원(3%), 보건 345억원(2%), 공공질서와 안전 166억원 (1%), 교육 156억원(1%)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시민들과 김해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제250회 제2차 김해시의회 정례회(11월21일부터 12월21일)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김해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내 6개 지자체와 지역 금융권 동참

김해시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최종 등재를 추진하고자 가야고분군 관련 6개(경남도,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합천군 ) 지자체와 경남지역 금융권 등과 공동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는 지역 금융권인 한전경남본부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등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의 성공을 기원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해피콜과 몽고식품(주)의 민관 협약을 맺은 이후 세번째다.

한전경남본부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등은 웹·앱사이트 배너 홍보와 ATM기기 디스플레이, 언론광고, 도내 발행청구서 봉투와 홍보지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동참한다.

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등재 이후에도 민관이 상호 협의해 홍보를 이어나가도록 했다.

가야고분군은 2013년 12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최초 등재된 이후 2019년 1월에 '가야고분군'으로 통합 등재됐다. 2021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제출돼 3월 완성도 검토를 통과했다.

올해 6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회 주최국으로 결정된 러시아의 전쟁으로 연기된 상태여서 내년에 최종 등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건의

김해시가 15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법원행정처 발간 2021년 기준 사법연감에 따르면 김해시 사건 수는 29만5933건에 이른다.

이는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수인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한다. 도내 5개소의 지원 사건 수보다도 월등히 높다.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과 지원이 없어 56만 김해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면담 자리에서 "김해는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서라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은 조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해시 지방법원 설치의 절실함을 통감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해시 2023년 개방주차장 참여기관 모집 

김해시가 구도심 지역과 상업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3년 개방주차장'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개방주차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참여 대상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이다.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무료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방주차장은 시설 개선공사를 거쳐 2023년 3월부터 개방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관에는 시에서 주차장 내 방범시설과 가로등 설치, 주차장 도색포장 등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 공사를 지원한다. 

시는 상업과 저층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나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 45개소 부설주차장 1732면을 협약 후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방 시간은 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오후 시간부터 아침 시간까지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