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민생현안과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기준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이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여가위 몫으로 받게 됐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보호체계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보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용 의원은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행안위 소속 위원으로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계획, 여론수렴, 대안, 설득이 없다는 점과 행안부‧여가부‧보건복지부 간 공식 논의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가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와 성불평등 한국 사회 현실을 드러내 여가부 필요성을 증명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기준, 유명무실한 긴급조치, 구속영장 신청 1.4% 등 피해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체계에 대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기도 했다. 경찰청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이 급증하는 와중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데이트 폭력 성격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또 낙태죄 폐지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검거에 대한 입법 공백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지 않은 지금 이 상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엄중한 요구로 이해하고 국정과 입법 전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가위 국정감사는 여가부 폐지를 시대적 사명이라고 고집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맞서 성평등을 일상으로 실천할 정부의 책임을 증명해야 했던 현장”이라며 “단 하루, 15분이라는 짧은 질의 시간 동안 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10여차례에 걸쳐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의 부실한 답변은 여가부 폐지안이 얼마나 근거 없이 강행됐는지 다시금 증명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이후 성평등 퇴보를 막기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무겁다고 느낀다”며 “이 상 역시도 여가부 폐지라는 퇴보를 막아낼 소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응원과 요구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