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민생현안과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기준이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이다. 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IRA 법안 발의에 대한 산업부의 늦은 대응’, ‘한국-미국 보복관세’, ‘온누리 상품권의 낮은 가맹률’ 등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미국의 IRA 법안 발의에 대한 산업부의 늦은 대응을 지적하며 산업부 통상기능과 외교부 재이관을 통한 통상 강화를 제안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보복관세 4조5000억원을 문 것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에 고작 39억원을 물려 최대 1148배 차이가 나는 현상 역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 견제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자유무역‧무역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정부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의 낮은 가맹률에 대해 질의하며 전국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로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불법유통이 적은 카드 상품권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동남아 온라인 대형플랫폼에서 한국 상표를 침해한 모방 상품이 많다고 지적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늘어남에도 예산이 감소하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단순 차단을 넘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 규제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쿠키뉴스에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임을 고려해 새 정부의 산업·에너지·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된 산업 현장의 활력 제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정쟁이 심화하고 여야가 극심히 대립하는 반목의 정치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역할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주는 상을 칭찬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게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무겁게 받들겠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책무를 잊지 않고 정부 감시와 비판 뿐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