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경남 방위산업체 3개사를 방문해 무기체계 및 공장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수출 실적과 전망 발표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방산 주요 수출품인 FA-50, K2전차와 KF-21 등을 시찰하고 기동 시연에도 참석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60여 개의 방산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방산수출전략회의는 방위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군‧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수출전략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방산수출전략회의 자리에서 경남과 지역 기업체의 입장을 건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산 기업, 종사자 등 전국의 50% 이상이 집적돼 있는 곳에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3년(-2025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다.
국가안보실장과 방사청장은 방산부품연구원 설치, 방산수출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및 별도 방산업 계약법 제정에 대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연구개발, 수출지원, 인프라 등 5대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담은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방산정책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주상평일반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재개발해 창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진주시와 함께 노후산업단지인 진주상평일반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진주상평일반산단 내 구조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선정돼 건립 중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모에 선정된 세번째 사업이다.
진주상평일반산단은 1981년 공업단지로 준공돼 지난 40년간 서부 경남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도심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가 높고, 산업시설·기반시설·인력의 노후화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해 산단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유치 및 업종고도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진주상평일반산단 내 경상남도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창업 및 유망기업 임대공간과 기술개발 및 복합편의 공간이 접목된 ‘항공‧우주 플랫폼 시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항공‧우주 부품‧소재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진주시 상대동 33-16번지(부지면적 6626㎡)에 3년간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70억원, 지방비 220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1023㎡, 연면적 5704㎡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우주 부품·소재 관련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인근 시세의 70%의 임대료와 다양한 규모의 업무 및 실험, 연구지원 공간을 제공하고, 우주항공 관련 여러 기관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항공우주산업에 최적화된 근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경남 진주서 임시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2022년 제6차 임시회가 24일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 등 14건의 주요 정책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임시회 긴급안건으로 ‘국가지원지방하천 제도 조속 도입’을 건의해 202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후 하천정비공사 시행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하천 정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함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들은 우주항공청 조속 설립 추진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들고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김진부 의장은 "협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건의해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1인 1보좌관제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남연구원, ‘제7차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 포럼’ 개최
경남연구원(원장 송부용)은 24일 연구원에서 ‘제7차 커뮤니티케어 포럼’을 개최했다.
경남연구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8)과 관련해 경남형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두례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실장이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부산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토론은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염동문 경남사회복지사협회장 △박상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박민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남협회장 △정병두 마을엔사람들 협동조합 대표이사 △김영수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임채영 경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자립생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형 자립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부모, 거주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