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과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아동정책 영향평가제도를 안착하고자 여러 아동 관련사업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김해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자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백쌍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만큼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전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김해시가 지난 2일 고양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소상공인 최대 축제로 올해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했다.
대회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해 성과를 공유하고자 모범 소상공인과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진행했다.
지원 우수단체 분야에서 상을 받은 김해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7차례 '김해형 재난 지원금' 3104억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 중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외된 나들가게와 꽃집, 문방구 등 314개소에 30만원씩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앞장서왔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이밖에 분청도자전시판매관을 건립해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도내 최초로 비대면 경제팀 신설과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지원 사업, 자체 통합쇼핑몰 운영, 경남도 특화거리 공모사업에 내외동 무로거리가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해문화재단, 산하기관 부패방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김해문화재단이 김해시가 주관한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시책평가는 김해시 전 공공부문의 반부패·청렴 정책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각 산하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시책과 노력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개인표창에는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한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 김보라 대리(29)가 선정됐다.
김해문화재단은 기관장·고위직 청렴정책 추진 노력과 민간부분 대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 시행, 갑질 근절과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는 등 올 한해 대내외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했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빈틈 없는 산불 감시한다
김해시가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해 산불 발생을 빈틈없이 감시한다. 김해시는 '2022년 가을에서 2023년 봄철'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보유 중인 2대의 드론 중 열화상 탐지 드론 1대를 활용해 산림과 산림 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드론용 스피커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 활동도 벌인다.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상황 발생 때 신속한 현장 확인이 가능해 산불진화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 산불 초동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진 만큼 드론을 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