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과 내일 열린다. 전문가는 예산안 통과 최소조건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본회의는 양일간 열리게 된다. 특히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이 이날을 넘겨서 처리된 적이 없다. 

또 오는 3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최소 예산으로 국가가 운영된다. 준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이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존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 2일 종료됐지만 이후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도 예산 총 감액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감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정부가 감액사업 규모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서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보니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증액을 포기하고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을 준비 중에 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해임건의안이 예산안 처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 당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통과에 대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전문가는 여야가 예산안 통과에 대해 이 장관 거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 장관 본인이 거취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여야 간 자존심 싸움이 있고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결국 (예산안) 통과 최소조건은 이 장관 거취 문제”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