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막판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 협상 불발될 때는 수정안 단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이 깨트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틀 내내 밤늦게까지 여야가 예산안 처리 협상에 나섰지만, 대립된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서민 민생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에는 철벽을 치면서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한다”며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은 안중에 없고, 슈퍼부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특권 세력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대폭 인하, 가업 상속기업의 공제 한도 상향, 3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측과 만나 예산안 처리 협상에 최대한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 단독의결 추진도 검토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다”며 “해당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를 확실히 막으면서도 그간 여야와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예산안 합의 처리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날 오후 국회의장에게 수정안을 전달해 처리 의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가 아닌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의지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길 바란다. 여당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꼼수를 거두고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