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단체와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도와 시⋅군이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 돌려받기 주민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진보당 전북도당은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가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예산 돌려받기 주민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도에 고물가에 농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위기에 몰린 농민 지원을 촉구하는 투쟁 속에서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의 존재를 확인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농민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도지사의 옹고집도 확인했다”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예산을 도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도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총금액인 잉여금에서, 차기년도 이월금과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납금을 제하고도 남는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라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 예산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에 맞춰 짜기 마련이고, 도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도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갈취당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21년도 전북도청과 시·군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재정안정화 기금 포함)은 무려 9182억원에 달한다”며 “남은 예산 돌려받기 주민운동으로 갈취당한 세금을 돌려받고, 농민 재난지원금을 넘어 저소득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