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여성이 가임기간에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혼‧출산‧양육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사회 분위기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양육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미성년 자녀를 둔 성인남녀 433명(남성 214명, 여성 2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2022년 학부모들이 주목한 10대 뉴스 선정 및 육아환경’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란 질문에 20대 여성 7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25.0%였으며 ‘긍정적’이란 응답은 1표도 나오지 않았다. 30대 여성의 부정적 응답은 37.1%로 긍정적 응답(14.3%)보다 크게 높았다.
대체로 자녀를 둔 여성은 한국 육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40대(58.9%), 60대 이상(57.1%), 50대(42.3%) 순이었다. 다만 30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37.1%)이 긍정적 응답(14.3%) 보단 높았지만 ‘보통’이란 응답(48.6%)이 절반에 가까웠다.
20~30대 MZ세대 엄마들은 빈부격차, 차별, 경제적 부담, 부의 대물림, 교육열, 안전하지 못한 사회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30대 한 학부모는 “아이를 키우기에 금전적 부담이 많고 성폭력 범죄 등 끔찍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남성 역시 한국 육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나 여성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남성의 경우 60.0%가 한국 육아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란 응답은 0%였다.
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 검토…새해 바뀌는 정책은?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새로 짰다.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각 가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겠다는 각오다.
여성의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용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개편, 돌봄 운영시간 확대 등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를 통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MZ세대 엄마들이 2023년에 바라는 건
엄마들은 새해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이 나오길 바랄까. 쿠키뉴스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너무 영유아에만 정책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육아 관련 정책이 영유아를 포함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되면 좋겠다” -초6 자녀를 둔 임모(36)씨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이 보장되길”-쌍둥이 자녀를 둔 신모(33)씨
“출산·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7세 자녀를 키우는 최모(35)씨
“학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중1 자녀를 키우는 박모(40)씨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