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이른바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경제를 11차례, 수출을 6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노동계에 강경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제12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내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에 대해선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을 두고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