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새해 첫 날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강대강 대치 국면’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부의 최대 문제는 갈등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일 정 전 장관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강대강 대결 국면 속에서 한반도의 전운이 감돌았던 그 시기와 닮은꼴이다. 그러나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는 중재자가 있었지만 현재 대화로 해결하려는 중재자의 존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상 뒤에는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러니 남북 간의 평화 관리의 실패인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이런 직선의 갈등만 갖고는 안 된다. 곡선도 필요하고 우회도 필요한데 이게 없는 것이다. 안보는 강대강의 갈등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등 이것을 위해 자신들이 시기를 선택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미국을 향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언젠가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올 한 해 이렇게 남북갈등 관계 속에서 시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겨냥해 “한반도의 상황을 전쟁 분위기를 향해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대전환을 통해 평화의 방향으로 대화의 방향을 돌려놓을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직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자리”라며 “참모들이 강경 발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조절하고 안심시켜야 할 판에 앞장서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 갈등과 강대강의 대치 등 안보불안을 이용해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내 정치용으로 쓴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때 전두환 정권은 남북 대치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지만 같은 보수정권이지만 노태우 정권은 반대로 갔다. 윤 정부도 반면 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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