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 개편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담겼을 거란 주장이 나온다. 선거구 개편을 통한 극적인 국회 의석 이득 효과까지는 기대되지 않지만, 여당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반응은 신통치 않다. 중대선거구제의 단점 또한 적지 않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실상 반대 여론이 우세하고, 여당도 논의되지 않은 대통령의 제안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법·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제안과 달리 중대선거구제가 국민 대표성 강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는 단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김병록 조선대 법대 교수는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론적으로 보면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대의 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의 폐단이지 결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 중인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를 극복하는 탈출구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일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선거구제 개편이므로 쉽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쿠키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사실 이에 더욱 부합하는 건 소선거구제”라며 “대만, 이탈리아가 최근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돌아섰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결국 다당제로 귀결될 텐데 그러면 여당 프리미엄을 지닌 대통령이 국정을 풀어가는 데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담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대표성 강화를 이유로 들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담겼을 거란 주장도 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구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는 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대통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이슈를 던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뀐다고 해서 의석수에서 커다란 효과가 예상되진 않는다. 대통령이 먼저 정치개혁 이슈를 던져서 정치적으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