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불출석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與 “추가 예산지원 필요”‧野 “무인기 3차 공격 막아야”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작전 개념 변화를 통해 우리가 당하게 됐다. 그렇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또 외국에 좋은 장비가 있다면 긴급하게 수입을 해서 방위적인 측면에서 허점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기재부와 예비비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 또 국내 기술 개발 수준과 전력화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서 최대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 대응방안 성공 이유로 북한 군부 전면 교체를 꼽았다. 태 의원은 “지난 6개월간 윤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군대를 내세워 맞짱 떴는데 누가 이겼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남북 분단 역사 70년에서 처음 있던 일”이라며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윤 정부가 완판승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3차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스템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3차 공격이 있을 수 있다”며 “드론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이걸 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또 3차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드론 종합대응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소형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이 없다고 규탄했다. 송 의원은 “무인기 대책을 충분히 갖춰야 하는데 이 장관이 제대로 대응력을 갖췄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군 소형 무인기 대응발전방향 보고서를 봤는데 문제는 목표와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 보고가 없다”고 말했다.

 

경호처장‧안보실장 불출석 공방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불출석으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인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설 명절 전에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가 열리기로 합의됐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먼저 제안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무인기가 경호처 주관이라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는 경호처장에게 있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왜 안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들이는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에 “우리가 이전에 정치쇼를 한 적이 있냐”며 “국방위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군이 임무수행을 하고 양질의 국방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임위 운용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같은 정치공세는 막을 의무가 있다”고 소리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한 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써 여야가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타 상임위인 운영위에 소속된 위원을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에게 안보실과 경호처를 부를 거면 운영위를 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