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2025년부터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어린이집(만 0~5세)은 보건복지부, 유치원(만 3~5세)은 교육부 담당이다 보니 예산과 행정 집행에서 괴리가 생겨 이에 따른 피해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가령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지원금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주무부처와 관련 법률이 다르다 보니 유치원의 경우 급·간식비가 거의 들지 않지만 어린이집은 소정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영유아 교육기관을 만들 방침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해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 말에 새로운 통합기관의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최종안을 제시한다. 오는 2025년부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 교육비 지원 방안도 마련

우선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사립유치원 기준 전국 평균 13만5000원 정도의 학부모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해 왔다. 오는 2024년부터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지원 규모를 2024년부터 현실화한다. 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도 지속 강화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0~2세 표준 보육 과정과 3~5세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 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도 착수한다. 기존 보육 예산 등의 이관 등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3년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 수립,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 영유아 인구 추계 등 여건에 따라 통합 작업이 추진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0~5세반, 4~5세반, 0~2세반 등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교육부’, 단장 ‘복지부’… 유아교육-보육 균형

유보통합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 추진단 단장은 복지부가 맡아 유아교육과 보육에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도 교육부에 설치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현장의견 수렴 등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도 구성한다.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선 분과 △교육과정 개선 분과 △조직·재정 통합 분과 △통합모델·시설기준 마련 분과 등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한다. 

0세와 5세 한 반에?… “영유아 발달 연속성 고려”

0세부터 5세 기관을 한 번에 통합하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0~2세를 맡던 보육교사가 3~5세까지 교육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탓이다. 0~2세 영아, 3~5세로 나눠 통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친단은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며 “국제적으로도 생애 초기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 증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서도 ‘기초 교육’ 단계를 ‘0세~취학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0~2세, 만 4~5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 운영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 반대, 넘어야 할 산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맡는 아이들의 나이, 연봉, 자격증 취득 난이도 등 많은 격차가 있는 두 직업을 합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측의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임용고시에도 합격해야 한다. 

추진단은 교사 자격이 일률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진단은 “교사는 교육·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성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