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환영했다.

검찰을 밝힌 이 대표의 혐의는 총 5가지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등을 대가로 사기업들이 시민구단인 성남FC에 광고비 등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뇌물죄 혐의 등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따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인다. 특히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김용·정진상을 지난해와 지난달에 만나 한 발언을 증거인멸 시도로 본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위원회의 도중 해당 소식을 접한 뒤 “검찰이 그동안 이 대표를 두고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게 없다. 끼워맞추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직전 유력한 대권후보이자 현재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나서 소명해왔던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 의원이 양심껏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관련 4895억원 상당의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133억원의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민간업자에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에 당시 지자체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가 진술을 거부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대표의 실질적인 구속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니고 있어 수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와 접촉면을 늘리고 끌어안기에 나섰고, 야당 내에서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개최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오후 2시에는 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어 4시부터는 의원총회에서 원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