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내주 27일 표결을 앞두고 이번 주말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위한 집안 단속에 나설 걸로 관측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제2야당인 정의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가운데 집안 단속이 절실하다. 부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지만, 무기명 표결인 만큼 소신 이탈표 우려는 남는다.
당내 표심 단속을 위한 민주당 공식적인 일정이나 예정된 활동은 없다. 다만 의원들 사이의 개별적인 연락이나 교류까지 전혀 없을 거란 보장 또한 없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다.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방점을 뒀다.
국민의힘은 한결같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4년 전 조국 장관의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 모르겠다.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면서 “자기 혼자 검찰에 가서는 진술서 던져놓고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이 왜 기자들 불러놓고 장광설을 늘어놓느냐. 청문회 가서, 검찰 가서 설명해도 될 일을 굳이 기자들 불러놓고 자기 해명에만 열을 올린 (조국 전 장관) 모습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설명한다.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 포인트다.
한 장관은 지난해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 당시 과거 여느 법무부장관들과 달리 5분가량의 긴 발언을 했다. 통상 법무부장관들의 체포동의 요구 이유 설명과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 내 공감대를 통해 부결로 표심이 모인 가운데 굳이 야당 의원들을 자극할 만한 발언은 피할 거란 관측이 있으나 국민들에게 이 대표의 범법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 과감한 표현과 설명을 할 거란 분석이 중론이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가부 여부와 상관없이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죄상을 최대한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한 장관의 정치적 야망이 클 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 때 여당 내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이 대표의 범죄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민 공감을 설득하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국민 여론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쿠키뉴스에 “한 장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타이밍이기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찬반 여론이 절반가량씩 나왔기 때문에 센 발언을 할 걸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