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와 동기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었다. 모른 걸 어떡하겠냐”고 이야기했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한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면서 “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 장관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한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못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사 검증을 했는데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폭(학교폭력)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발견했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인사 검증을 한 법무부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며 “‘끼리끼리’ 인사검증은 통과의례였고 그 작동을 멈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고등학생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정씨의 상습적 언어 폭력으로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학교 측은 진상조사에 돌입, 2018년 정씨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를 취소하려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어지는 패소에도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길어진 소송으로 결론이 나지 않자 A씨는 학교를 1년 더 다닐 수 있었다. A씨는 2020년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