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조사단을 꾸리고 ‘정순신 방지법’ 당론 추진 등을 이어가며 총공세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규모 이탈표 사태가 발생하자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잇따라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인사 검증과정을 밝히고 인사 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3일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질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이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며 “윤 대통령은 관련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해버린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먼저 정순신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시켰다. 강등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조사단은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순신 방지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도록 한다.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위탁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또 대학 입시 전형에 학교 폭력을 반영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담겼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며 “검사독재정권의 삼권분립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표할 대학 입시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별 학폭 반영방법과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학폭 가해자의 입학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순신 학폭 문제로 검사 특권 세력들이라는 우리 사회에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권력을 승계하고 기득권을 승계하는지 보여줬다. 이런 치부들을 더 드러내서 바꿔나가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아들의 학교 폭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인 사실을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8일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할 당시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