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변제’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당이 “역사를 잊은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며 정면 비판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6일 공식적으로 밝힌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답보 상태인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할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직접 배상 대신, 양국 경제인단체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물어주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서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이냐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일본만을 위한 합의이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있다. 이것이 주권국가의 모습 맞는지 한심하다”고 질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가세해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조치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면죄부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굴욕 협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역사를 팔아먹는 것도 부족해 독도도 팔아먹고, 미래도 팔아먹으려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는데 오로지 일본을 위한 결단이다”며 “역사를 잊은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에 훈수를 둘 자격이 있느냐”며 이에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외교적으로 이룬 성과가 대체 무엇이냐”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반일 감정에 기대 친일팔이를 일삼던 매국주도 세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중구난방 외교정책으로 주변국과 동맹에 부담만 안겨줬던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외교를 새 정부가 바로 잡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