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주69시간제’)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1주에 12시간’으로 유지해온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노사 합의시 주당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를 허용하면서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를 확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는 등 법안 관련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라며 “부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취지는 오히려 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확대인데도 청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강제, 혹은 공짜 근로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청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경청하라는 지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찾아보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