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그야말로 굴욕외교이자 조공 외교라면서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가운데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만을 뺀 ‘셀프배상’이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과 존엄 역사의 문제인데 역사적 맥락 지우고 채권 문제로 치환해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게 (윤 정부의) 논리”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피해자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도 도외시한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여론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응도 못 한 채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과 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적인 요구가 담긴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은 대일 굴욕외교를 정상화시킬 마지막 회담”이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을 철회하고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토대로 해법을 마련해 민주당이 제시한 4대 국민적 요구를 관철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4대 요구는 △수출 규제 폐지 전까지 지소미아 유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 등이다.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배상안은 헌법과 대법 판결에 정면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반헌법적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역사 정의를 왜곡하고 사법부 판결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8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면서 한국과 일본 오가면서 외롭게 투쟁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깊은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독립을 위해서 일생 바치신 많은 분 앞에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전범 국가가 자행한 강제 노역과 성노예 범죄를 피해자 스스로 배상한다고 결정해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았다. 역사상 최고의 외교 참사이자 항복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