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VB사태에 금융규제 일시 완화…6월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3-03-27 14:51:40

정부가 은행권의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시장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로 지난해 시장에 신용경색 조짐이 보이자 10월부터 올해 3~4월까지 △은행 예대율 규제(4월말) △보험사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3월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4월말) △여전사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3월말) 등 다양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완화조치가 연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3월~4월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고, 6월중 금융 시장상황을 감안해 연장된 조치사항 및 6월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 사례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며 “”‘PF 대주단 협약’을 4월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