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따져 묻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 가운데 대일 굴욕 외교 공세를 이어 나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 참사라고 표현이 담겼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의 판결과 국내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오락가락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명시한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의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윤 대통령-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 여부 등이다.

한편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 명단에는 제외됐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