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경제 입법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도 또 다른 불확실성 요소로 꼽힌다. 핵심원자재법은 유럽판 IRA로 불린다. 유럽 내 안정적 보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 자원 및 부품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산업법도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EU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도 언급됐다.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지난 2021년12월 선정된 품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나서는 한편,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협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및 다각화를 이야기했다. 추 부총리는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며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