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일 협력을 통한 경제 성장 독려에 나섰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사이에 끼인 위치와 일본과의 역사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개회사에서 3국의 경제 협력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으로 협력한다면 직면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국과 아세안, 전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과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3국 협력은 가능할까. 중국은 현재 미국과 소리 없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등이 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섰다.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는 미국의 투자세액 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제한된다. IRA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 등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 광물을 중국 제련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어디와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금지 검토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대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1일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이 불만을 표출하는)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경제 보복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라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는 해빙무드로 가고 있다.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에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한일 경제협력 및 교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국 우대조치) 복원을 마쳤고, 일본도 복원을 준비 중이다. 한일경제인회의와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등이 이달 또는 상반기에 진행된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배상안이 남아있다. 정부는 배상 판결금을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지급하는 해법을 내놨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강제동원 관련해 뒷걸음질 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오는 7일 한국을 찾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냉전시대가 아닌 경제협력의 시대다. 수출입 교류가 큰 일본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중무역 분쟁에 끼인 상태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일본과는 새로운 기술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도체 분야 외에 이공계 연구소 간의 기술협력·공동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역사적 인식이나 문제는 있지만 경제·기술적인 부분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