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국방혁신위)가 설립됐다. 국방혁신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위원회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 출범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환경의 변화도 빠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계획과 부처 간 정책조율, 법령 제정, 개정,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안보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김태효 안보 1차장, 임종득 안보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 8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존경받는 군 원로인 김관진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남겼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군 구조를 갖춰 강군으로 바꿔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는 수준의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며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달라”며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