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위믹스’ 보유 논란이 국내 게임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게임학회(학회)는 지난 10일 낸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전수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P2E 게임 코인이다. P2E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가상자산(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교환해 현금화가 가능한 방식을 일컫는다. 돈 버는 게임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P2E 게임은 국내에선 불법이다. 게임산업법(제32조 1항 7호)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P2E 게임은 해외 시장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위메이드는 국내 P2E 게임의 선두주자다. ‘미르4’와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 등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간담회 등에서 P2E 게임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반면 학회는 그간 P2E 게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위믹스와 같은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해 ‘이해 충돌’ 소지가 커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과 연동된 코인들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엔 P2E 게임 규제 완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작년 대선에서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도 위믹스 같은 NFT 테마 코인을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김 의원이 또 다른 게임 관련 코인에 투자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1일 입장문을 내고 오히려 후원금을 요구하며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건 학회라고 반박했다. 학회에 2020년부터 총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했고, 당장 지난 8일에도 학회가 춘계 학술발표대회 명목으로 500만원의 후원을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P2E 게임과 관련한 로비가 실제 존재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게임 코인 국회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로비가 실제 있었으며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선거 기간 회사가 직접 나서서 입법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오해를 받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며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김 의원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의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면서 “위정현 학회장이 언론에 출연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특보단을 맡아 P2E 합법화에 반대했는데 갑자기 이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유체이탈식 제도 개선이나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게 아니라 즉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 움직임도 보인다. 여야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코인 등 가상자산은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22일 소위원회, 24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위믹스를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받은 위믹스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지만 코인 취득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본인이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가 당초 알려진 액수를 훨씬 넘어선 약 100억원 상당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