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4개 기관장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훼손돼 유망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잃게 되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도 힘들어지게 된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재하고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김 위원장은 CFD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정부는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달 초부터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주식 거래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범에 대해 엄벌과 함께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 등을 통해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