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네트워크로 꼽히는 6G 준비에 나섰다. 다만 5G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6G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학·연이 참여한 기존 5G 포럼을 6G 포럼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네트워크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치열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우위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 기업 간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6G 포럼이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6G 포럼은 이종산업과의 융합, 차세대 통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6G 상용화 초기부터 공급자-수요자 매칭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과 글로벌 국제 표준화 선도, 통신 세대 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등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해당 포럼에서 앞서 논의해 온 5G가 충분히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신 3사는 모두 5G 28㎓ 대역을 사실상 포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12일에는 SKT에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5G는 밀리미터파 대역인 28㎓에서 최적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론상 20Gbps 다운로드 속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커버리지가 좁고 투과력이 약해 대규모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이 해당 대역을 포기하며 5G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32)씨는 LTE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지난달 휴대전화를 바꾸며 5G 요금제로 변경했다. 그는 “요금제는 기존보다 2배가량 뛰었지만 달라진 속도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며 “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선택권도 없었다”고 말했다.

5G 품질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6G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5G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6G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는 “6G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5G가 맨 처음 표방했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6G도 이번 5G처럼 이론적인 내용만을 띄워놓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비싼 요금제만 내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전히 고도화가 필요한 5G를 슬그머니 뭉개다가 형식적인 6G로 넘어가는 형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