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2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등 3건을 심사했다.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은 우선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또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예방·대응·내진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 사업에 사업량, 집행시기,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결산 주요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5.1% 증가한 3조 1천 937억 2천 1백만 원이다. 

세입결산액 3조 1천 959억 2천 1백만 원, 세출결산액 3조 1천 354억 8천 8백만 원이고, 기금은 7510억 8천 7백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교육청에서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산을 원활하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초⋅중등 교육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진행 중인 사업의 재정 감소를 예측하여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은 지원금 집행 잔액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활용 방안과 잔액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손해 배상금과 입찰 보증금 등 미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미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성인지 결산 관련하여 초등돌봄전담사 양성평등․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대전평생학습관의 2022년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 비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스마트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를 위해 구입비 일부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할 때 적정한 물량 산출 등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이월의 주된 사유가 시설 공사 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 부족 등 이와 관련해 시설 직렬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정원 증원 및 업무 경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 시설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장기간 급식 파업 학교 학생 영양과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원도심 지역 학생수가 감소되는 가운데 청란여자중학교 학교법인에서 통폐합을 원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