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율 방향 국제 논의 본격화…한·일·유럽 지속 협력 합의

기사승인 2023-06-23 17:38: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이소연 기자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규율 방향과 관련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개인정보 감독기관들과 EU·OECD 등 국제기구, 국내외 AI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로 인한 변화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다. AI가 목적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 준수도 강조했다.

AI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전장치 제공 △규정 중심(rule-based)에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AI의 리스크 기준으로 차등적인 규제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담당하는 소통 채널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컨퍼런스 오전 세션에서는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그는 일부 주요 경제 강국이 AI를 규제함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 효과와 AI의 국제 규제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역사 등을 설명했다.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 한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이소연 기자

오후 세션은 ‘국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국 감독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짧은 발표를 진행했다. 존 에드워즈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원장은 “영국은 EU에 관료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기술 중립적인 규제 모델을 적극 지지한다”며 “영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어느 식으로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규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관계 당국의 협업을 촉구했다.

울리히 켈버 독일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원장은 “AI 규제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침해 신고 메커니즘 확립 및 적절한 법적 조치 시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유지 아사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최근 일본 개인정보위에서 생성형 AI 관련 성명서와 시행 계획을 채택했음을 알리며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데이터 보호 조직의 대표자들도 AI 규제를 위한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형종 삼성전자 개인정보 담당 상무는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관 협업을 통해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타와 구글의 개인정보 담당자도 “AI 기술 개발과 사용에 있어 책임성 있는 활용을 포함해왔다”며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AI 규율 관련 후속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출발점이 돼 구체화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AI 시대 프라이버시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