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지난 3월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강 원장은 “새 정부 2년차가 된 만큼 국정과제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심평원은 심사제도 고도화와 심사평가체계 안정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 정비, 전산심사 강화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 급여화 정책을 손질 중이다.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강 원장은 “최근에도 MRI 급여 기준을 정비하면서 의료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선 3800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했는데, 애매한 경계에 있는 항목이 많다.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선별급여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적기에 공급하고, 의료수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