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 윤리위, 이번엔 다를까…27일 전체회의 개최

‘유명무실’ 국회 윤리위, 이번엔 다를까…27일 전체회의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자문위 ‘제명’ 권고
윤리위, 자문위와 달리 자체 ‘심문권’ 지녀
7월 내 본회의 의결, 현실적으로 불가

기사승인 2023-07-22 06:00:27
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비판받아온 국회 윤리위가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엄중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리특위 자문위가 지난 20일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가운데 다음 주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추가 절차를 진행한다.

2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윤리 소위 회부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방침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1·2소위 중 어디 배정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적으로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안을 다루고, 2소위에서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1소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소위원장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자문위와 달리 국회 윤리특위는 자체 심문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위원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문위는 심문권이 없지만, 윤리특위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문할 권리가 있다”며 “확인이 필요한데 자문위에서 확인 못 한 것이 있다면 김 의원을 불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윤리위원들 간에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으니 참고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온 국회 윤리위가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일지도 관전포인트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윤리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47개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1건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5월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했다고 해 받은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유일하다.

자문위가 이례적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만큼 이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윤리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단 김 의원에 징계 절차가 이른 시일 내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내주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려 소위에 회부되고 일련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면 적어도 8월 이후에야 본회의에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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