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무인 매장이 연일 증가하면서 관련 절도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무인점포 절도 검거 건수가 전체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 및 검거 인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6018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6건의 무인점포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이 한시적으로 무인점포 절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3514건이다. 이를 하루 평균치로 환산하면 13건인데 시간이 갈수록 무인점포 절도 범죄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역별 범죄 통계에서는 경기와 서울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무인점포 개설 빈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기준, 경기에서 1740건의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발생했으며, 서울은 1428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더욱 두드러지는 점은 무인점포 절도 피의자들의 연령대 구성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무인점포 절도로 검거된 인원 1962명 중 474명(약 25%)이 미성년자이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은 전체 피의자의 약 10%, 미성년자의 약 50%에 달한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국면을 지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늘어나는 무인점포 절도 범죄에 경찰이 인력을 증원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고는 있지만 무인점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재호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에 “코로나 19를 계기로 무인점포 창업이 확산된 만큼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무인점포에 사람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수도 있기에 점포 출입과 관련한 출입 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