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노출 우려로 제출이 어렵다”

18일 국회 인사청문을 앞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측의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국회 인사청문을 위한 정당한 자료요구에 후보 측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또 여야 협상 난항으로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헌정 초유의 부실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원활치 않다. 인사청문을 위해 제기된 후보자의 다양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후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상당수 제출하지 않았다. 

각종 의혹이 있는 후보자 부인과 자녀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료도 상당수 누락됐다. 후보자가 과거 거주했던 아파트의 전세 거래 계약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오래전 계약한 건으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후보자 자녀의 미국 유학 기간 등 다소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요구에도 가족의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인사청문의 기초가 되는 자료 제출이 거의 되지 않아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현행 인사 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국가 기관 등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제출 시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다른 수단이 없어 강제할 수도 없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자료제출의무를 실효성 있게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발되면서 ‘맹탕 청문회’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여야는 계속해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맞았다. 통상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정쟁 수준의 격론을 벌이지만 실질적인 후보자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부족한 자료제출이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기존에 제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질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크게 논란이 된 이동관 후보 아들의 학폭 문제를 집중 질의하기 위해 교육위서 활약한 서동용·강득구 의원을 과방위로 ‘원포인트’ 사보임시켰다. 또 민형배 의원을 중심으로 MB 정부 청와대 근무 시절 ‘언론 장악’ 시도했던 이력 등을 집중해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동관 후보 인사청문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쿠키뉴스에 “이 후보자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낯짝이 두꺼운지 모르겠다”며 “국회의 합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자료 제출 1건, 직계존비속 1건, 부동의 580건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공적 과정인데 기초가 되는 자료마저 못 내놓겠다는 막무가내식 행태는 곧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