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임명하면 尹정부 출범 이후 16번째 국회 패싱”

민주 “이동관 임명하면 尹정부 출범 이후 16번째 국회 패싱”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

기사승인 2023-08-22 14:38:1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쿠키뉴스DB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 정부 출범 1년 3개월 만에 16번째 국회 패싱 임명”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사실상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독재’”라고 맹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적격이라 답을 정해놓고 드러누운 여당의 침대축구 때문에 이 후보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논의조차 못 했다”며 “여당은 무조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요했다. 이는 21일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토론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위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외치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모순적인 태도에도 환멸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 중 가장 국정에 부담이 될 후보이고, 역사에 대통령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이 될 인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후보의 임명을 포기하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참고 있던 국민들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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