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정부의 통일부 남북교류조직 축소 방침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해체를 바라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못하니 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전 장관은 2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설치된 게 통일부이다. (최근 통일부 조직 축소 방침은) 성실한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숫자는 10%로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상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고 말한 것은 ‘대북 압박청’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싶은데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기에 조직을 축소한 것이고, 김영호 장관을 임명한 것도 폐지를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조직법상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대화 교류 협력 부서를 없애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 전 장관은 한쪽에 치우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안보가 튼튼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본다”며 “유럽 등 각 지역 나라들이 신냉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동맹인 유럽도 자신들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중국을 찾아 실용 외교를 하고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그렇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과 고위급 소통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가 신냉전의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