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공영엔 채찍, 민영엔 당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공영엔 채찍, 민영엔 당근”

기사승인 2023-08-25 16:43:5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됐다. 방송과 포털사이트 등에 본격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취임식을 진행, 업무를 첫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체재에서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이 이뤄졌다. 윤석년 K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미정 EBS 이사,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다. 이사회 재편은 향후 경영진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 고강도의 체질 개편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사실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다”며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민영화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정보의 유통도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포털을 가짜뉴스의 창구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민영·유료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민영방송과 유료방송이 공영방송 수준의 규제로 인해 어렵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도 “어느 기준을 넘지 않으면 민간 방송에는 굳이 정기적 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대폭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를 받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 등과 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OTT에도 제도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OTT 등에 비해 기존 사업자들이 역차별받는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며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보다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든다”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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