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군산시의회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죽이기 중단하라”

“국무총리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로 새만금에 분풀이” 주장

기사승인 2023-09-04 14:25:44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과 전북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있고, 여론몰이로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잼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무려 78%인 5147억원이나 삭감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하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66억원) ▲새만금신항만(1677억원→438억원)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시의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해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4번째로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이지 이번에 치러진 잼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다”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할 경우엔 군산시민을 포함한 180만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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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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