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보험업권 정책 이슈로 IFRS17 도입 현황과 과제, 그리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개선방안을 꼽았다.
올해부터 적용된 IFRS17은 보험 부채 측정을 원가 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IFRS17은 미래에 보험 판매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가치를 재무제표 계산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자산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또 계산 방식이 회사 자율에 맡겨진 탓에 회사별 편차가 크고 수익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국내 보험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 등 국내 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9조144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5399억원(63.2%) 증가한 규모다. 생보사와 손보서의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생보사 순이익은 3조8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352억원(75.0%) 증가했다. 손보사 순이익도 5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47억원(55.6%) 늘었다.
금융당국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질서정리에 나선 후에도 혼선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의 실적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캐나다는 계리가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했다”며 “우리나라도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선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장규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IFRS17과 함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역시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4대 보험과 달리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는 2009년부터 논의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여부는 지난 2009년부터 논의된 해묵은 논제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 및 법령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납부가 가능한 보험상품 종류를 카드사와 보험회사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 업계는 현재 2% 수준인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카드 납부를 꺼리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 카드사 간의 개별 협의와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