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주요 부처의 R&D 예산들이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삭감된 산업부 R&D 예산이 무려 767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 R&D는 연평균 1만6000여건의 과제를 17만8000여명의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산업부 R&D 예산 삭감으로 2만5000여명의 연구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 발언 이후에 해당 사업이 정부안보다 66.8% 삭감돼 정부안이 확정됐다. 2024년도 예산이 479억인데 정부안이 159억으로 삭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미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는데도 확정안을 159억으로 삭감을 시켰다”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R&D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대안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예산 삭감으로 신규 과제는 하지도 못하고 지금 다 줄줄이 후퇴하는 입장"이라며 “성과가 날법한 이러한 과제들도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상업적인 R&D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인건비 포션이 적고 기초과학 쪽은 R&D 포션의 인건비가 많이 든다”면서 “각 기관마다 다른데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기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