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누적된 잠재부실은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감소하였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을 지속해 보완하고 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들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며 “올해 9월에는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선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선제적으로 시행 중”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노력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달 등으로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경쟁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규제체계와 혁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자금융 분야 자율분야·사후책임 원칙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업 경영·영업관행·재도개선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과제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