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컷오프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야의 총선 직전 마지막 내부평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바라볼까요. 우선 국민의힘 당무감사는 오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은 2주로 알려졌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10일 현장 감사 실시 전 마지막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감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딱 2주라고 못 박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협입니다. 특이점으론 도덕성 기준 강화가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적절한 언행 언론 보도 현황이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평가 기준은 당원 관리 실태와 지역조직 운영, 인지도, 평판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내 당협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공약 이행률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을 평가합니다.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당무위원회에서 ‘21대 의원 평가 시행 세칙’을 의결했습니다. 세칙에선 의정활동(380점)과 기여활동(250점), 공약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 네 개 분야를 나눠 총 1000점으로 평가합니다.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 형사소추와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 비리)에 연루되면 공직윤리 수행실적 점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5대 비위 같은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추만으로 50점이 깎이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루 행위에 대해 피평가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평가위가 이를 검토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감점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활동 평가 기간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