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정부 “우리 업계 영향 제한적”

美,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정부 “우리 업계 영향 제한적”

기사승인 2023-10-18 10:30:41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박효상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인공지능(AI) 칩과 일부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을 막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내놨다. 다만 정부는 국내 업계에 끼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8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며 “미국 측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현지시간) AI 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 금지했다. 지난해 10월 수출 통제 조치 때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DUV 노광장비 등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범위도 확대됐다.

중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수출 통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뺀 대부분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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