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와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를 2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을 포함해 국회 정무위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 등 총 13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정 대표는 DB손보가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의 핀테크 정보를 탈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되게 됐다. 한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 회사는 지난 3년 간 펫 전문 보험사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DB손보와 투자 논의를 진행하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펫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쌓아온 정보나 데이터 등을 탈취당했다는 주장이다.
펫테크 업체 A사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DB손보와 1년 넘게 펫보험 관련 투자 논의가 있었다. 투자가 거의 확정됐다고 확신해서 여러 정보를 제공했는데 지난달 급작스럽게 투자 무산 통보를 받았다”면서 “일단 작은 스타트 업체 입장에서 국감 등 현 상황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다. 내부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의 국감 증인 신청 이유로는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가 지목됐다.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지급 거부 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 1위 손보사다.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현대해상은 고객과 의료기관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미술, 음악, 놀이 치료사 등의 치료 행위는 실손보험금 청구·지급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치료사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의 심리 치료비 지급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치료 실비 부지급 통보를 받은 발달 지연 아동 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달 시위도 예고한 상태다. 지난 12일 송수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가족연대 양육자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매월 치료비가 최소 100만~400만 원 수준인데, 보험금 지급이 중단돼 부모들이 투잡을 뛰고 돈을 빌리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모임인 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지난 8월 탄원서를 내고 이들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대해상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발달지연과 관련해 직급한 보험금은 2017년 약 50억원에서 2021년 38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치료사가 의원급·아동병원에서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게 현대해상 입장이다.
각 보험사들은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증인 소환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DB손보 측은 “아직 잠정 명단”이라면서 “일단 의원실에서 소명기간을 준 만큼 그 기간에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측은 “발달지연 관련해서는 통계상으로 올해 상반기, 즉 7월까지 지급률이 99%에 달한다. 다른 질병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 지급률이 높은 편이다. 마치 발달지연 아동에 보험금을 다 주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