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애플이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애플의 한국 홀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올해 초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상했는데 우리나라 인상률이 미국과 일본 등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애플코리아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타국보다 높은 이유조차도 설명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대응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인공위성 기반 긴급 SOS 서비스가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하 의원은 “애플이 한국을 해당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는데, 한국이 서비스가 불가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 통신망 기지국도 전남에 있다. 왜 이렇게 한국이 홀대당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도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인도적 일과도 관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기록을 편법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얼마나 오래 위치 정보를 보관할 건지 약관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약관을 변경하도록 방통위 차원에서 권고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8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약관 개정부터 권고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사안이나 문제 삼을 만한 사안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