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불신 충분히 이해…제도 개선할 것” [2023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불신 충분히 이해…제도 개선할 것”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27 15:17:57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불법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이슈에 관해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가 지속 적발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6개월 정도 공매도 중단 및 검토 후 재개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이 120%, 상환기간이 9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며, 공매도 대차 기한이 무제한이라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IB사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를 자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신뢰가 없다고 말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느꼈다”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와 관련한 모든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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