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2조304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2조2312억원)보다 3.3% 증가했다. 연도별 주담대 잔액은 2019년 2조455억원, 2020년 2조2340억원, 2021년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실행 건수는 1만79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1만2234건으로 전체의 68.2%에 이르렀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 주담대 잔액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7.9%(1조3338억원)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